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97

2020년 최저생계비는 얼마? 개인회생 신청 기준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중 최저생계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무래도 최저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게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채무, 수임미, 시간 등을 모두 허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 자신이 최대 얼마까지 변제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말(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 2020. 1. 16.
개웅산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됐을 때 문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 중인 공원 가운데 사유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유지란, 말 그대로 일반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국가도, 지자체 소유도 아닌 일반 시민 소유의 땅인 것이죠. 그러한 땅 위에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서울시 개봉동과 오류동에 인접한 #개웅산공원 의 일부분도 일반인이 소유한 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류동과 개봉동 경계에 위치해있는 개웅산공원은 웅장한 산과 함께 조성된 근린공원인데요. 산 전체에 단풍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식생이 보존돼 있어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타 지역 분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웅산근린공원에 연간 1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과 더불어 체력단련장, 휴게시설 등도 잘 조성.. 2020. 1. 8.
배봉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될 위기라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국토교통부가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실적과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 조성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계획을 발표한지 6개월만에 중간점검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2019년 해소실적과 2020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 제도 개요 및 그간의 추진 경위 1. 공원일몰제 개요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2020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의 효력을 .. 2020. 1. 3.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절차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주시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는? 1. 사업토지 물색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결성 3. 지역주택조합 규약 작성 4. 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5.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고 6. 조합원 추가 모집 7. 시공사 선정 및 등록사업자 협약 체결 8. 사업계획 승인 9. 등록사업자와 공사 계약 10. 착공 신고 및 분양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지역주택조합 해산 지역주택조합 절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 땅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확보했다면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2020. 1.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