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2 토지 경계침범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이웃이 설치한 담 철거와 관련한 문제라던지, 이와 비슷한 경계 침범 문제로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의 의뢰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땅 침범 문제로 이웃집 담을 헐었다가 형사고소를 당한 이가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계침범 소송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함부로 담을 헐어 땅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했다' VS '안정상의 이유로 허물었다' OO시 OO면 OO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한 A씨의 땅은 B씨와 C씨가 살던 283-21 땅과 접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가 설치한 담이 A씨의 땅을 30cm.. 2019. 7. 11. 건물 철거 소송 '건물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결과는 "건물 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건물철거소송 결과는? 담임목사 ㄱ씨, 그리고 건강센터를 운영 중인 ㄴ씨는 서로 잇닿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ㄴ씨는 2016년 7월, 대지 2필지의 경계선 방면에 유리 창문 7개에 알루미늄 새시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진 43cm 길이의 돌출형 캐노피를 각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설치에 따라 캐노피 외곽선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캐노피 당장 철거하라" VS "캐노피는 건물과 별개의 동산으로, 철거 아닌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ㄱ씨는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으므로 철거돼야 한다.. 2019.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