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2 2020년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받을까, 해제할까 다음 글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공원 일몰제 대상인 공원 부지를 소유 중인 토지 소유주와 상담한 내용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해 소개해드립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청에서 보낸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OO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내년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말이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OO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는데요. 몇 십 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바람에 땅 주인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권을 박탈 당한 셈이죠.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데 말입니다. 시청은 사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는 커.. 2019. 6.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은? 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받으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 '불투명'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한때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뼈 아픈 가족사(?)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뭇매를 맞았던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습니다. 용산구청이 고 변호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제의 금싸라기 땅이 된 해당 토지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ㄱ씨가 이사로 속한 기업 ㄴ의 소유입니다. 지난 1983년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그로부터 24년 뒤인 2007년 고 변호사의 아내인 ㄱ씨가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 회사 측은 2013년 국가를 .. 2019.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