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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73

형사배상명령 신청 사기 재판도 청구 가능할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로 인해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인데요. 자신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일 겁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여 상대를 사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할지, 그리고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획부동산을 운영했던.. 2020. 8. 11.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고소 결과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땅을 쪼개어 판매하는 식의 공유지분등기,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할 권리도 없으면서 소유한 것처럼 속여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땅이 아닌 다른 곳을 보여주고 허위 개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등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 행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 피의자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관광단지로 개발 예정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땅을 쪼개어 판매한 케이스였습니다. ​ A씨는 모 지역의 땅 주변이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조만간 땅값이 크게 오르고 펜션 건축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 기반공사를 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이자 피해자.. 2020. 7. 17.
토지수용보상제도, 토지보상법 따른 강제수용 배상 기준 토지 수용 보상 제도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강제 수용 시 배상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공의 필요성만 내세워 한평생 일궈온 토지 전체를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경기도에 위치한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인 건데요. 거주 농민 10명 중 8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공익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은 토지보상법 때문에 막기 힘든 실정입니다. 정부는 토지강제수용 집행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통해 땅주인들에게 보상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년 간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전혀 개발되지 않던 곳이기에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2020. 7. 1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최초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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