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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73

일조권 침해 소송 결과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그만큼 고층 건물, 아파트 등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들 수 있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의 넓이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 수는 늘어나니 대다수의 건물들이 '옆'이 아닌 '위'로 솟는 겁니다. 건물들이 위로 무럭무럭 솟을수록, 이러한 건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일조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조이익이란, 사람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이나 실내 등에서 햇볕을 쬐는 행위도 생활이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생활이익 가운데서도 일조권의 중요성이 많이 거론되곤 합니다. 일조권이라는 용어를 풀이하자면,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2020. 6. 30.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유권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내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설명하자면, 내 소유의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반환 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토지인도소송이라 부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토지인도, 공유물분할,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과 연관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토지 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경의 의뢰인 ㄱ씨(원고), ㄴ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 및 토지인도 소송 '승소' ㄱ씨는 2016년 1.. 2020. 6. 30.
경계침범죄 유죄에서 무죄받은 사연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경계 침범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꽤 잦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옆집이나 앞집 등 이웃 또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거나 사건이 다소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사례들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데요. 이에 이웃 간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진 경계침범죄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옆집 이웃과 땅 침범 갈등으로 형사 고소 당한 A씨 A씨는 어느 시골 마을에 땅을 사두고 그 위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옆집 이웃.. 2020. 5. 8.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일시변제 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19. 12. 16.). 일시변제신청서(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준칙 제444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호에서 '일시변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시..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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