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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73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법적 분쟁으로 번진 부동산 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정리회사인 E사의 관리인인 F씨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가 소유한 땅을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F씨는 1990년 4월, 매각하려는 땅을 점유하고 있던 G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H사에 회사 땅을 매각하기로 하고, 며칠 뒤 토지 등 거래 계약 신고를 한 뒤 택지취득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주 뒤, E사 관리인 F씨는 H사에 해당 땅을 7억여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정식 매매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에 계약금 7300만 원을 수령했습.. 2020. 1. 30.
개인회생 브로커 급증, 변호사 면허 확인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개인 부채가 늘고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대폭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만331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2만1191명) 대비 10%, 2017년 동기(2만756명)대비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1분기 회생신청 건 중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거나 불인가한 건수를 제외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1만5691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파산을 신청한 개인도 1만826명으로 전년 동기(9968명) 대비 8% 증가했습니다. ​ 기각 또는 불인가 등을 제외하고 회생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 2020. 1. 23.
2020년 최저생계비는 얼마? 개인회생 신청 기준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중 최저생계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무래도 최저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게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채무, 수임미, 시간 등을 모두 허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 자신이 최대 얼마까지 변제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말(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 2020. 1. 16.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절차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주시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는? 1. 사업토지 물색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결성 3. 지역주택조합 규약 작성 4. 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5.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고 6. 조합원 추가 모집 7. 시공사 선정 및 등록사업자 협약 체결 8. 사업계획 승인 9. 등록사업자와 공사 계약 10. 착공 신고 및 분양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지역주택조합 해산 지역주택조합 절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 땅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확보했다면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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