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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73

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도로점유 했으면 내 땅 될까? 자신이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를 20년간 점유했으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도로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용(가명)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서,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영배(가명)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장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2019. 6. 25.
오피스텔 월세 계약? 전세보증금 이중계약 사기 당했을 땐 며칠 전이었죠. 전국 1400여 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차 사기 행각을 벌인 분양 및 임대대행 업체 '집이야기' 대표 ㄱ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5월 21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기 등의 혐의로 관리업체 대표 ㄱ씨와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소유주와는 월세로 위탁관리를 체결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이라면서 수천만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겨 이에 따른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체 '집이야기'를 설립해 임대인들과 오피스텔 월세 계약 등 임대업무를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달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최소 2년간 공실 방지를 해주고, 매월 일.. 2019. 5. 30.
천안 두정동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집주인·세입자 갈등…왜? 최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중개 사기를 저지른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때문에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임대인의 연락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이 임대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한 다음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임대관리업체의 사기 행각으로 임차인과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어떠한 사연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 천안 두정동 오피스텔 사기 혐의,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 '국내 최초 10년 임대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 업무를 대행해온 업체 '집이야기'가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등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기도 .. 2019. 5. 14.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점유자에 땅주인 대응은? 대법원은 최근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어도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류, 가압류 등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나 보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점유하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민법상 제도인데요. 이로 인한 소유주와 점유자 간 갈등이 발생해 여러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토지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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