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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73

2020 공원부지 해제 따른 근린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은 '2020 공원부지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근린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은? 최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법률 상담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사건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서초구, 구로구, 강서구 등에 있는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갖고 있거나 도로에 포함된 땅을 소유한 토지주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0 공원부지 해제에 따라 그동한 침해 당해온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유지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 매수와 관련해선 대응안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추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 2019. 3. 25.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 or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일까, 개별공시지가일까? 자신의 땅이 공익사업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 ㄱ씨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 협의 매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협의 매수에 실패한 ㄱ씨는 사업시행자의 강제수용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중토위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액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ㄱ씨는 1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란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산정한 걸 뜻합니다. 쉽게.. 2019. 3. 20.
'부동산 이중계약'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하는데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중인 부동산 이중계약 사건 해결 위해선 최근 경기도 안산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부동산 사기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층 등 안산시민을 상대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는 100명이 넘고, 피해액만 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3864?page=5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거리로 쫓기게 생겼다'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안산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혔는데요. 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결혼을 앞.. 2019. 3.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경우,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죠.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도로, 철도, 학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이죠. 과거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곤 했는데, 이 가운데 도시공원은 조성 계획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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