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최초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 2020. 7. 7.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앞두고 대응은 전국 곳곳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국공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공원도 국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산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유지의 주인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개별적 사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더욱 억울한 사실은 자신의 땅을 사용할 수도, 매수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재산세까지 매년 납입하면서 그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것이죠. 북한산은 등산 마니아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산 둘레길도 매년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주고 있는 곳이죠. 자연경관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2019. 12. 20.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전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해온 '공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공원이 사실은 사유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특히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등산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국공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공원도 국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산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유지의 주인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개별적 사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더욱 억울한 사실은 자신의 땅을 사용할 수도, 매수할 .. 2019. 12. 16. 서대문 안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이전 토지주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현재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답게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시공원 일몰제,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면서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몰'이란 표현은 곧 '해제'라는 의미이겠지요. 지난 1970~1980년대 당시 중앙정부는 도로나 학교, 광장을 비롯해 공.. 2019.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