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변호사3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토지보상 변호사가 제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부지 소유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가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직언하면 '돈 주고 매입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2020년 6월 31일까지 매수해야만 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지자체가 관리 중인 관할 근린공원, 소공원 등 가운데 공원부지에 개인이 소유한 땅이 포함됐을 때, 그런데 그 땅이 지자체가 매입한 땅이 아닐 때, 그 상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공원 땅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통해 사익을 얻지.. 2019. 4. 5. 토지수용변호사가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법은 토지수용변호사가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토지 관련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토지수용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특히 토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단연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경의 토지수용변호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 가운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부르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 2019. 4. 3. 토지수용 시 보상 이의신청은-부동산 전문변호사 토지 수용 시 보상 이의 신청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들어 토지 수용 보상 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구하는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시 보상 절차와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수용 보상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거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며 주택건설,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을 위해 사용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2019.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