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두정동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집주인·세입자 갈등…왜?

 

 

 

최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중개 사기를 저지른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때문에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임대인의 연락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이 임대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한 다음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임대관리업체의 사기 행각으로 임차인과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어떠한 사연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 '집이야기' 홈페이지 갈무리.

 

 

■ 천안 두정동 오피스텔 사기 혐의,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

 

'국내 최초 10년 임대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 업무를 대행해온 업체 '집이야기'가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등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기도 수원과 용인, 시흥, 더 나아가 서울까지 전국 규모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자는 수십에서 수백명, 피해 액수만 3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집이야기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오피스텔 등 약 1100세대의 부동산 임대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중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TV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는데요. 천안에서는 서북구 성정동, 두정동 일대의 오피스텔 분양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과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인을 모집할 때 세입자를 구하는 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실 방지 등 자신들이 책임지고 부동산 대행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천안에서만 무려 500여 세대를 위탁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돌연 집이야기 대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대규모 임대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천안 두정동 오피스텔 전세 사기 행각 '들통'

 

집이야기 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위탁 받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와는 전세 혹은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집이야기 측은 집 주인에게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반대로 세입자에게는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인 뒤 그 차익을 편취했습니다. 

 

집이야기 측의 사기 행각은 최근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집 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임대인들도 업체로부터 몇 달 째 월 임대료를 지급 받지 못하면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아직 추산되지 않았지만, 한 매체가 집이야기 전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액수는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 집이야기에 위탁한 집 주인, 전세 사기 왜 몰랐을까?

 

천안 두정동 오피스텔 임차인들은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을텐데요. 

 

그러면서 몇몇 임차인들은 책임의 화살을 임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을 계약을 위임한 집 주인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또한 집 주인이 직접 이 업체에 계약을 위탁한 것이기에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 두정동 전세 사기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난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34억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뒤늦게 검거된 바 있죠. 건물주,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 받았는데,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을 내놓은 다음 전세금을 가로챈 겁니다.

 

공인중개사 ㄱ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임대인 12명에게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 13곳에 대한 월세 계약을 위임 받은 다음 임차인 13명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임대인들에게 매달 월세를 입금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 의심을 피하면서 3년간 범행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받았다면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에 월세 50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2년치 월세비용 1200만원을 미리 송금하거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쪼개어 다달이 월 임차료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들도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안 오피스텔 사기 사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위임 받아 진행하면서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둔갑시킨 뒤 그 차익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죠.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심화…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현재 집이야기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적 분쟁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집이야기에 위임한 건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이사비까지 요구하는 임차인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임대인 측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임대인들도 결국 집이야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임대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구매했는데, 받지 못한 임대료가 몇 달 째 밀려 있어 대출금과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에도 오피스텔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 임대인 '명도소송',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

 

현재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고려 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 반환 소송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목적으로,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이야기가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위임 받은 것인지, 임대 업체의 이중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여부를 따져볼텐데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영서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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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사법연수원 출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꾸려 이번 천안 오피스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법적 분쟁을 돕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 노하우를 주택 임대차 분쟁에도 십시일반 발휘해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와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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