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이었죠. 전국 1400여 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차 사기 행각을 벌인 분양 및 임대대행 업체 '집이야기' 대표 ㄱ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5월 21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기 등의 혐의로 관리업체 대표 ㄱ씨와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소유주와는 월세로 위탁관리를 체결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이라면서 수천만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겨 이에 따른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내용과 관계 없음.]
ㄱ씨는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체 '집이야기'를 설립해 임대인들과 오피스텔 월세 계약 등 임대업무를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달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최소 2년간 공실 방지를 해주고,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등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년 7개월간 천안을 비롯해 서울, 경기 수원, 용인, 시흥, 성남, 대전시, 경북 구미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1400여 세대를 위탁 관리해왔습니다. 이에 임차인들로부터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어 받은 전세보증금은 무려 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ㄱ씨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면서 자신은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사실상 피해 금액을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로챈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지급 의무를 임대인들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바, 이번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0여 명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 1000명, 오피스텔 소유주 400명 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김재윤 대표변호사. SBS 방송 출연 모습 캡처.]
이처럼 집이야기 사건 이전에도 경기도 안산시에서 임대인들에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위임 받아놓고 임차인들에겐 전세 계약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받는 등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무실의 중개보조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집이야기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던 겁니다.
안산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을 벌인 두 사람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 받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123명으로, 피해액은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안산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안산 월세 이중계약 사기 사건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두 사람은 작정하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 위임장을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범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 월세 사기 문제는 이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야기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집이야기'는 천안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대행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임대인들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습니다.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 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차인 퇴거 및 인도 등의 임대차 계약 관리 등 임대 관련 업무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임대인들에겐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 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 임차인은 반전세로 보즈금 40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는 천안, 서울, 경기 수원·동탄·용인·성남, 부산, 구미 등 집이야기 측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천안 동일센타시아의 경우에는 이미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한 피해 지역 및 오피스텔 명입니다.
천안
- 동일센타시아
- 리슈빌디에스
- 프라지움2차
- 스카이타워
서울
- 도봉 엠블렘
- 신림 큐브오피스텔
경기
- 수원 엠제이스톤타워
- 성남 판교큐브오피스텔
- 용인 메트하임
- 시흥 다임로얄팰리스 6차
- 동탄 에이알리버스빌
대전
- 스타웍스
경북
- 구미 태왕아너스빌
이처럼 월세 전세 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단,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갈리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집이야기에 위임한 것은 임대인이기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이야기 대표가 피해 금액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월세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월세 계약을 위임한 것일 뿐 집이야기 측과 범행을 모의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일도 없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일부 가운데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은행 이자 등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집이야기 측으로부터 월세 지급이 끊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은행 빚과 이자를 갚으려면 하루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제기한 전세금 반환 소송의 방어와 명도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집이야기 임대인 VS 임차인 분쟁 결과는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집이야기 사건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인 분들과 많은 법률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약서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체크 결과, 광명 동일센타시아는 집주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이, 성남 큐브타워는 세입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상 문제만을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둥, 또는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둥 재판 결과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뒤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집이야기 측이 대리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위임 받았는지, 또는 집이야기 측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체결한 이중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의 판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느 로펌이던, 변호사던, 자신들이 자신있고, 승소할 확률이 높은 사건 만을 맡아 진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부동산 분쟁을 중점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그 어떤 분쟁보다 이번 집이야기 사건으로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는 사법연수원 출신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이번 집이야기 사건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