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생계비는 얼마? 개인회생 신청 기준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중 최저생계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무래도 최저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게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채무, 수임미, 시간 등을 모두 허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 자신이 최대 얼마까지 변제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말(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정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월 소득에서 해당 가고의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혹은 장애인, 배우자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되며, 이 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의 남성이 매달 25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남성은 1인 가구 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5만 원이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 95만 원씩 3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인가를 받고 이를 수행하게 되면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야합니다. 쉽게 말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변제금(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생계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파악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또한 변제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정하지만 보유중인 재산상황, 채무상황 등의 다양한 요소로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정확히 파악해 준비해야 진행 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사전진단앱/자가진단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습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앱은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해 알려주며, 한 눈에 들어오는 결과 값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면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앱 사용 과정 중 입력된 정보들을 변호사가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에 대한 결과를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강제로 전송되게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사업실패, 갑작스런 퇴직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던 40~50대에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 혹은 생활비가 부족한 20~30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은층으로 번지는 사회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상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채널에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검색하면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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