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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사례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약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사기 행각이 알려지자 잠적했다가 도주한 지 약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이야기 대표는 전국 1000여 세대의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자들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이중계약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매월 이들이 낸 월세인 것처럼 속.. 2020. 4. 16.
토지 점유취득시효 무단점유의 경우엔 서울 강서구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땅의 정확한 경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경계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땅이라고 합니다. 강서구에 따르면, 측량을 통해 땅의 경계가 결정된 경우 현장에 설치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사진이 포함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했습니다. 특히 건물이 있는 필지에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는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땅을 침범하는 문제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 2020. 4. 7.
수익형호텔 분양 후 계약해제 방법은 - 수익형 호텔이란? 수익형 호텔 분양과 관련한 이슈는 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피해 사례에 대해 다룬 내용들이죠. 일명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불리는 투자 방식은,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분양자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객실별로 소유권을 갖고 호텔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분양형 호텔의 용도는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분류되지만,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익형호텔에는 1급, 2급과 같은 호텔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매 후 전세 또는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처럼,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 먼저 분양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고, 이후 호텔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는 .. 2020. 2. 13.
취득시효 당락 결정되는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대해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해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장기간 점유를 하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취득시효에도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알아본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칭하죠. 예를 들어, 땅의 소유자는 아닌데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절취한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자주점유자로 봅니다. 이와 반대로 소유의 의사..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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