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9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최초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 2020. 7. 7.
일조권 침해 소송 결과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그만큼 고층 건물, 아파트 등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들 수 있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의 넓이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 수는 늘어나니 대다수의 건물들이 '옆'이 아닌 '위'로 솟는 겁니다. 건물들이 위로 무럭무럭 솟을수록, 이러한 건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일조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조이익이란, 사람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이나 실내 등에서 햇볕을 쬐는 행위도 생활이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생활이익 가운데서도 일조권의 중요성이 많이 거론되곤 합니다. 일조권이라는 용어를 풀이하자면,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2020. 6. 30.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유권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내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설명하자면, 내 소유의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반환 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토지인도소송이라 부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토지인도, 공유물분할,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과 연관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토지 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경의 의뢰인 ㄱ씨(원고), ㄴ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 및 토지인도 소송 '승소' ㄱ씨는 2016년 1.. 2020. 6. 30.
경계침범죄 유죄에서 무죄받은 사연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경계 침범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꽤 잦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옆집이나 앞집 등 이웃 또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거나 사건이 다소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사례들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데요. 이에 이웃 간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진 경계침범죄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옆집 이웃과 땅 침범 갈등으로 형사 고소 당한 A씨 A씨는 어느 시골 마을에 땅을 사두고 그 위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옆집 이웃.. 2020. 5.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