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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일시변제 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19. 12. 16.). 일시변제신청서(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준칙 제444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호에서 '일시변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시.. 2020. 5. 1.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 절차는 토지와 관련한 법정 분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대해 법적 검토와 법률 자문을 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용재결을 통해 만족할만한 매수금을 얻을 수 있는지, 절차대로 진행했지만 매수금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토지수용보상제도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좋겠죠.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선 사업에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대부분 토지이죠.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은 토지나 물건 등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땅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2020. 4. 28.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사례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약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사기 행각이 알려지자 잠적했다가 도주한 지 약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이야기 대표는 전국 1000여 세대의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자들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이중계약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매월 이들이 낸 월세인 것처럼 속.. 2020. 4. 21.
구상금청구소송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상대로 낸 결과는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집)을 담보(맡아서 보증)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방법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여러 대출 방법이 있는데, 보통 보증인을 세워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죠.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건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족(혹은 지인)에게 서준 보증 때문에 집안 가계가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보증을 서주었다가 재산상 피해를 크게 입은 분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보증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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