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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 오시는 길 안내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가 확장이전하였습니다. ◇ 오시는 길 ◇ ☎ 02-3487-1190 2019. 7. 24.
토지 경계침범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이웃이 설치한 담 철거와 관련한 문제라던지, 이와 비슷한 경계 침범 문제로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의 의뢰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땅 침범 문제로 이웃집 담을 헐었다가 형사고소를 당한 이가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계침범 소송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함부로 담을 헐어 땅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했다' VS '안정상의 이유로 허물었다' OO시 OO면 OO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한 A씨의 땅은 B씨와 C씨가 살던 283-21 땅과 접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가 설치한 담이 A씨의 땅을 30cm.. 2019. 7. 11.
점유취득시효 소송 진행한 결과는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시효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원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news.naver.com 지난 5월입니다.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됐어도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압류나 가압류 등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나 보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으로 본 것이죠.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2019. 7. 9.
도시공원 일몰제, 꼼수 아닌 정도를 가라 - 법무법인 명경 학창시절, 영원할 것만 같던 방학이 끝물에 다다랐을 때 마음 한 켠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방학숙제가 한가득 밀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좋았으련만, 지난날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해봤자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마법이 부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꼼수를 떠올려보았으나 어찌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간 허비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온 셈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개학 이전까지 밀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갑자기 코흘리개 시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일몰제 문제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디어를..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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