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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앞두고 대응은 전국 곳곳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국공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공원도 국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산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유지의 주인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개별적 사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더욱 억울한 사실은 자신의 땅을 사용할 수도, 매수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재산세까지 매년 납입하면서 그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것이죠. 북한산은 등산 마니아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산 둘레길도 매년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주고 있는 곳이죠. 자연경관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2019. 12. 20.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전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해온 '공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공원이 사실은 사유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특히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등산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국공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공원도 국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산의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유지의 주인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개별적 사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더욱 억울한 사실은 자신의 땅을 사용할 수도, 매수할 .. 2019. 12. 16.
서대문 안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이전 토지주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현재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답게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시공원 일몰제,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면서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몰'이란 표현은 곧 '해제'라는 의미이겠지요. 지난 1970~1980년대 당시 중앙정부는 도로나 학교, 광장을 비롯해 공.. 2019. 12. 11.
점유취득시효 소송 통해 내 땅 되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해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장기간 점유를 하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취득시효에도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땅의 소유자는 아닌..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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