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7

건설공사하자 종류에 따라 소송은 어떻게 건설공사하자 소송은 종류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까 하자는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서 발견된 옥에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붕괴, 파손,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봅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해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지합건물의 .. 2019. 1. 10.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려 중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사해행위를 못하게끔 막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해행위는 속임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뜻인데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상을 입히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망가뜨리고, 타인에게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민법 제406조에 의거,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성을 갖고 채무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친인척에게 매매하고, 가압류 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또는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 2019. 1. 9.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점유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인데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환매권/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는 민법 245조에 의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점유해 시효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청.. 2019. 1. 8.
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전세 가계약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약이 아닌 '가계약' 분쟁 때문으로 말이죠. '가계약'이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전세, 월세 등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보통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이용하곤 하죠. 그런데 가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의 정도,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법적 성질이나 효력 등도 다양합니다. 그레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가계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법.. 2019. 1.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