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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단독 명의변경 가능할까? 공동명의 부동산·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단독으로 명의변경 가능할까? 보도일자 : 2018. 10. 15. 최근 전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다수가 공유 중인 토지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법률 상식에 해박하지 않은 지역민 사이의 땅 소유권 분쟁이 첨예하다보니 국가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토지, 즉 ‘공유물’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물건을 뜻한다. 상속, 개발, 토지 교환 등 공동 소유에 대한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만약 공유자 중.. 2018. 12. 12.
벼랑 끝의 하청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대응' 공사대금 미지급은 '갑의 횡포' 벼랑 끝의 하청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대응' 보도일자 : 2018. 10. 22. 불볕더위가 유난했던 올 여름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50대 남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지상 80m의 아찔한 높이의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었다.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청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하청 공사업체' 대표다. 갑을(甲乙) 관계로 따지면 '을'인 셈이다. 보통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동 작업을 통해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가 .. 2018. 12. 12.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 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 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보도일자 : 2018. 06. 23. Q) 얼마 전 다른 지방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현재 A시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방 소도시인 B시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살고 있는 A시에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B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고 B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를 내 놓았습니다. 아파트를 내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인 중개사로부터 저희가 내 놓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시와 B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3일 후에 매수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 2018. 12. 12.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보도일자 : 2018. 09. 22. Q)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지 2년쯤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작은 하자들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방 천정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런, 안방벽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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