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7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 or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일까, 개별공시지가일까? 자신의 땅이 공익사업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 ㄱ씨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 협의 매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협의 매수에 실패한 ㄱ씨는 사업시행자의 강제수용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중토위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액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ㄱ씨는 1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란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산정한 걸 뜻합니다. 쉽게.. 2019. 3. 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은? 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받으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 '불투명'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한때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뼈 아픈 가족사(?)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뭇매를 맞았던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습니다. 용산구청이 고 변호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제의 금싸라기 땅이 된 해당 토지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ㄱ씨가 이사로 속한 기업 ㄴ의 소유입니다. 지난 1983년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그로부터 24년 뒤인 2007년 고 변호사의 아내인 ㄱ씨가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 회사 측은 2013년 국가를 .. 2019. 3. 7.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에 주목…2019년 토지 시장 전망은 2019년 토지 시장 전망,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에 주목 지난해 19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죠. 신도시 예정지로 선택된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지구,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벨리 입니다. 이와 같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에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가운데 부재지주들은 땅값 보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실거주 중인 지주들은 졸지에 터전을 잃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아직도 개발이 한창인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2기 신도시 내 거주자들을 위한 교통 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는 유감이라.. 2019. 1.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