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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경우,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죠.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도로, 철도, 학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이죠. 과거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곤 했는데, 이 가운데 도시공원은 조성 계획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 2019. 3. 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은? 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받으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 '불투명'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한때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뼈 아픈 가족사(?)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뭇매를 맞았던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습니다. 용산구청이 고 변호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제의 금싸라기 땅이 된 해당 토지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ㄱ씨가 이사로 속한 기업 ㄴ의 소유입니다. 지난 1983년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그로부터 24년 뒤인 2007년 고 변호사의 아내인 ㄱ씨가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 회사 측은 2013년 국가를 .. 2019. 3. 7.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갈등 사례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토지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재결 건수가 최근 10배 이상 급증했는데, 인력난 등으로 토지재결이 대기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 재결은 수용 예정인 땅의 소유주가 협의보상 가격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잔여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협의 보상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재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 2019. 3. 5.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 잔여지란? 토지수용보상에서 말하는 '잔여지'는 동일한 토지 소유주에 속하는 하나의 토지 가운데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일부 토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0평대의 땅 가운데 30평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나어지 20평에 대한 토지를 잔여지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해 수용되지 않은 땅입니다.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종전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잔여지 매수 시 공유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대해 소유주 각각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부동산은 주인이 한명일 수도, 또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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