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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73

토지수용 시 보상 이의신청은-부동산 전문변호사 토지 수용 시 보상 이의 신청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들어 토지 수용 보상 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구하는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시 보상 절차와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수용 보상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거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며 주택건설,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을 위해 사용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2019. 1. 15.
토지 강제수용 보상 절차 및 토지수용보상금 기준운 토지 강제수용 보상 절차 토지수용보상금 기준에 대해 지난해였습니다. 한 농촌 마을의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바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공의 필요성만 내세운 채 자신들이 한평생 일궈온 토지 전체를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죠.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지역 농촌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 2019. 1. 14.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소송 대비 중이라면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조권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돼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햇빛을 받는다는 건 인체의 발육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 등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또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표현하죠. 대법원도 일조권에 대해 법적인 권리로 보고 이를 인정하면서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판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2019. 1. 11.
건설공사하자 종류에 따라 소송은 어떻게 건설공사하자 소송은 종류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까 하자는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서 발견된 옥에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붕괴, 파손,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봅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해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지합건물의 ..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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