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계약 만료 통보에도 전세금 반환 않는다면

 

전세계약 만료 통보에도 전세금 반환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통해 돌려받기

 

 

 

 

 

 

 

 

이번 주 경제면을 달군 부동산 뉴스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역전세난' 때문이죠.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4주 연속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다음 이때 받은 보증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전세금 반환 방법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전세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보증금 수준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나가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빚을 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 통보에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세입자들이 역전세난을 겪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세입자분들은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면서 전셋값이 치솟는 전세난에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생기는 역전세난에도 모두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씁쓸합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분들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그 방법이나 절차, 비용 등 소송 전반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한달 전, 계약 일자대로 계약을 만료할 것을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전세금 반환 청구를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타지역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두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고지했죠. 그래서 이사 갈 새 집을 미리 알아보고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니, 어이없게도 지금 당장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두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회사 이직일에 맞춰 이사를 당장 가야 하는 입장인데,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라면서요. 그건 집주인 사정 아닌가요?

 

그래서 주위에 빌리든, 은행 대출을 받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배째라 식입니다. 로보트처럼 기계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봤자 똑같은 상황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 이행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계약 종료 등과 더불어 지연배상 청구 시에는 주택을 반환한 사실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소송은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집주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야 하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이나 예금채권 등 집주인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입자(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손길이 돼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명경과 함께 세입자의 권리를 되찾으시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