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8 토지수용변호사가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법은 토지수용변호사가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토지 관련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토지수용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특히 토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단연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경의 토지수용변호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 가운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 실효제라고도 부르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 즉 개인이 소유한 땅을 20년이 넘도록 .. 2019. 4. 3.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봉화산근린공원 부지 보상 시기는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방안을 세운 겁니다. 시는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한 다음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도시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원부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현재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포함되는 공원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곳을 모두 합하면 130여곳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봉화산근.. 2019. 3.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경우,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죠.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도로, 철도, 학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이죠. 과거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곤 했는데, 이 가운데 도시공원은 조성 계획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 2019. 3. 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은? 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받으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앞날 '불투명'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한때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뼈 아픈 가족사(?)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뭇매를 맞았던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습니다. 용산구청이 고 변호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제의 금싸라기 땅이 된 해당 토지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ㄱ씨가 이사로 속한 기업 ㄴ의 소유입니다. 지난 1983년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그로부터 24년 뒤인 2007년 고 변호사의 아내인 ㄱ씨가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 회사 측은 2013년 국가를 .. 2019. 3.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