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3 부실공사로 아파트 하자 발견, 공사대금 지급 안했더니 부실공사로 아파트 하자 발견, 보수 요청했더니 공사대금 소송을?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이거나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을 때 리모델링이나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진행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 때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도리어 업체에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걸어 난감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업체 측에선 공사가 완료됐으니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믿고 맡긴 만큼 공사를 제대로 완료해냈다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했겠죠. 또 공사 후 아파트 내부 곳곳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 비용을 청구 하고 싶을테고.. 2018. 12. 18. 벼랑 끝의 하청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대응' 공사대금 미지급은 '갑의 횡포' 벼랑 끝의 하청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대응' 보도일자 : 2018. 10. 22. 불볕더위가 유난했던 올 여름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50대 남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지상 80m의 아찔한 높이의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었다.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청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하청 공사업체' 대표다. 갑을(甲乙) 관계로 따지면 '을'인 셈이다. 보통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동 작업을 통해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가 .. 2018. 12. 12.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보도일자 : 2018. 12. 03.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에 합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목적물과 관련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유치권 행사는 건물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해서 막무가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그 .. 2018.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