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닷컴17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은? 보도일자 : 2019. 10. 27.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구두로 매매조건 중 일부만이 합의된 경우 이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저는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집을 보고 간 후 집을 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저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 2018. 12. 12.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보도일자 : 2018. 12. 03.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에 합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목적물과 관련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유치권 행사는 건물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해서 막무가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그 .. 2018. 12. 12. 하도급대금 소송, 부당감액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하도급대금 소송, 부당감액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도일자 : 2018.11.12. 흔히 하청이라고 불리는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계약이 많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건설 관련 계약은 분업화 돼 있어 대형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하청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경제력과 사업 규모, 동종업종 내부에서의 신용과 이해관계 등 뚜렷한 차이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대금 산정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하도급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분쟁 상황에 .. 2018. 12. 12.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에 따른 땅소유권 소송 분쟁 해결은 '명목상 소유자vs실질적 점유자'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에 따른 땅소유권 소송 분쟁 보도일자 : 2018.10.08. 올해 정년퇴임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장영배(가명)씨는 몇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골 땅에 사과농장을 짓기로 하고 귀농 준비에 나섰다. 과수원 운영 구상을 어느 정도 마친 장씨는 땅을 둘러보기 위해 시골로 향했는데, 땅을 마주한 장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허허벌판일 줄 알았던 땅에 고구마가 잔뜩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제 발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씨는 본인 땅에 임의로 고구마를 농작한 자가 누군지 수소문했고, 그 주인공이 마을 주민 박성은(가명)씨라는 걸 알게 됐다. 박씨는 20여 년 전 장씨의 아버지로부터 소작료 지불 없.. 2018. 12. 1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