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닷컴17 도시공원 일몰제 법적대응 관련 변호사 방송 인터뷰 지난 6월 11일,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변호팀을 꾸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 주인들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2019. 6. 1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법조카페]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Q. 최근 구청이 보낸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OO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OO공원 부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인데요. 몇 십 년간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토지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떼여왔고요. 구청은 사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는 커녕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 지침에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원조성사업은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 여 앞두고서야 공원이 해제될 것을 염려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구청은 당초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2019. 4. 15. 공사업체의 현장 방치, 계약해제 가능할까 공사업체의 현장 방치, 계약해제 가능할까 보도일자 : 2018. 12. 15. # 몇 달 전 강원도 모 지역에 전원주택형 별장을 신축하고자 모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믿고 맡겨만 달라는 말에 신뢰를 받았는데, 지금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마냥 울화가 치밀다 못해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공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입니다.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매번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랐지만, 별장 준공이 시급했기에 우선 수급인의 요청대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보니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 2018. 12. 17.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소송 통해 토지소유권 되찾다 "내 땅 위에 남의 집이?" 건물 철거, 토지인도 청구소송 통해 토지소유권 되찾다 보도일자 : 2018. 11. 19.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내 소유의 땅을 불법 점유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건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다. 약 49평(162㎡)에 이르는 땅은 1990년 3월경 남편이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곳이었다. 그런데 A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는 실제 살고 있던 것이었다. 알고 보니 1950년경 B라는 사람이 해당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2018. 12. 1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