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닷컴/보도기사14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 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 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보도일자 : 2018. 06. 23. Q) 얼마 전 다른 지방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현재 A시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방 소도시인 B시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살고 있는 A시에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B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고 B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를 내 놓았습니다. 아파트를 내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인 중개사로부터 저희가 내 놓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시와 B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3일 후에 매수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 2018. 12. 12.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보도일자 : 2018. 09. 22. Q)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지 2년쯤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작은 하자들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방 천정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런, 안방벽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 2018. 12. 12.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은? 보도일자 : 2019. 10. 27.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구두로 매매조건 중 일부만이 합의된 경우 이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저는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집을 보고 간 후 집을 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저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 2018. 12. 12.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보도일자 : 2018. 12. 03.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에 합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목적물과 관련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유치권 행사는 건물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해서 막무가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그 .. 2018. 12.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