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닷컴/보도기사14 공사업체의 현장 방치, 계약해제 가능할까 공사업체의 현장 방치, 계약해제 가능할까 보도일자 : 2018. 12. 15. # 몇 달 전 강원도 모 지역에 전원주택형 별장을 신축하고자 모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믿고 맡겨만 달라는 말에 신뢰를 받았는데, 지금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마냥 울화가 치밀다 못해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공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입니다.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매번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랐지만, 별장 준공이 시급했기에 우선 수급인의 요청대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보니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 2018. 12. 17.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소송 통해 토지소유권 되찾다 "내 땅 위에 남의 집이?" 건물 철거, 토지인도 청구소송 통해 토지소유권 되찾다 보도일자 : 2018. 11. 19.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내 소유의 땅을 불법 점유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건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다. 약 49평(162㎡)에 이르는 땅은 1990년 3월경 남편이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곳이었다. 그런데 A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는 실제 살고 있던 것이었다. 알고 보니 1950년경 B라는 사람이 해당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2018. 12. 12. 공동명의 부동산·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단독 명의변경 가능할까? 공동명의 부동산·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단독으로 명의변경 가능할까? 보도일자 : 2018. 10. 15. 최근 전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다수가 공유 중인 토지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법률 상식에 해박하지 않은 지역민 사이의 땅 소유권 분쟁이 첨예하다보니 국가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토지, 즉 ‘공유물’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물건을 뜻한다. 상속, 개발, 토지 교환 등 공동 소유에 대한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만약 공유자 중.. 2018. 12. 12. 벼랑 끝의 하청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대응' 공사대금 미지급은 '갑의 횡포' 벼랑 끝의 하청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대응' 보도일자 : 2018. 10. 22. 불볕더위가 유난했던 올 여름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50대 남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지상 80m의 아찔한 높이의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었다.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청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하청 공사업체' 대표다. 갑을(甲乙) 관계로 따지면 '을'인 셈이다. 보통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동 작업을 통해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가 .. 2018. 12.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