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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소송 '건물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결과는 "건물 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건물철거소송 결과는? 담임목사 ㄱ씨, 그리고 건강센터를 운영 중인 ㄴ씨는 서로 잇닿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ㄴ씨는 2016년 7월, 대지 2필지의 경계선 방면에 유리 창문 7개에 알루미늄 새시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진 43cm 길이의 돌출형 캐노피를 각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설치에 따라 캐노피 외곽선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캐노피 당장 철거하라" VS "캐노피는 건물과 별개의 동산으로, 철거 아닌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ㄱ씨는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으므로 철거돼야 한다.. 2019. 2. 28.
공인 중개사 과실 인정한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는 공인 중개사 과실 인정한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는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 ■ 매수인 요청으로 업계약서 작성 요구한 공인중개사, 매도인이 입은 손해 배상해야 할까? 땅주인(원고) ㄱ씨는 2015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1000평대의 땅을 1억5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ㄴ씨(피고)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높여서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은밀하게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본인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 요청에 응했고, ㄴ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실거래가보다 절반 이상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 2019. 2. 26.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전세금 반환소송 전세금 반환소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확실하게 받아내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0)는 최근 전셋집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를 서너 달 앞둔 시점에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새 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에서라는데요. 그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김씨는 "서울 전셋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기는커녕 몇 년 전 받았던 수준의 보증금을 그대로 받으려는 욕심을 부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 2019. 2. 21.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때문에 상속재산 잃었다? 판례 살펴보니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때문에 상속재산 잃게 된 상속인? 판례 살펴보니… 지난 2015년, 본인의 상속재산인 줄 모르고 있던 토지에 대해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가 타인의 등기부 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상속인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등기부 취득시효의요건판례 관련] 상속인 A씨는 양아버지 B씨가 사망하고 수십년이 흐른 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양아버지 B씨가 지난 1932년 3월 8일 김해시 모 지역에 있는 약 430평의 ..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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