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2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고소 결과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땅을 쪼개어 판매하는 식의 공유지분등기,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할 권리도 없으면서 소유한 것처럼 속여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땅이 아닌 다른 곳을 보여주고 허위 개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등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 행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 피의자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관광단지로 개발 예정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땅을 쪼개어 판매한 케이스였습니다. A씨는 모 지역의 땅 주변이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조만간 땅값이 크게 오르고 펜션 건축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 기반공사를 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이자 피해자.. 2020. 7. 17.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 따른 법원 판결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따른 법원 판결은? ■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은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칭했으나 사실 정당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걸리죠. 사실상 부동산 투기나 다름 없기 때문이니까요. 어찌 되었든 기획부동산은 사전적 의미로 부동산 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걸 뜻합니다.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줄로만 알았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 중에는 전 재산을 올인한 분들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에 잘못된 정보를 흘린 다음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 2019.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