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2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갈등 사례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토지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재결 건수가 최근 10배 이상 급증했는데, 인력난 등으로 토지재결이 대기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 재결은 수용 예정인 땅의 소유주가 협의보상 가격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잔여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협의 보상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재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 2019. 3. 5.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 잔여지란? 토지수용보상에서 말하는 '잔여지'는 동일한 토지 소유주에 속하는 하나의 토지 가운데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일부 토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0평대의 땅 가운데 30평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나어지 20평에 대한 토지를 잔여지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해 수용되지 않은 땅입니다.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종전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잔여지 매수 시 공유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대해 소유주 각각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부동산은 주인이 한명일 수도, 또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 2019.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