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이전비1 재개발 세입자 보상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쓰면 못받을까?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포기각서 쓰면 받을 수 없을까? 지난해 4월쯤이었나요. 경기도 성남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야탑역 인근에 들린 날이었습니다. 집회가 열렸는지 길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무대를 가장한 대형 트럭 위에는 'LH 대법원 판결내용 부정 하나'라는 글귀가 적힌 큰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떠한 건 때문에 이 같은 집회가 열린 것인지 대략 파악됐습니다. 성남 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놓고 LH측과 세입자간의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요. 2017년 10월쯤이었죠. 대법원은 재개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주거이전비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8년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 구역 세입.. 2019.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