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가상한제 인터뷰 내용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사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제도인데요.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 8개구의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가를 감정 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본래 택지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왔으나 이번엔 민간택지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일명 '강남4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2019.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