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취득시효의요건판례1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때문에 상속재산 잃었다? 판례 살펴보니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때문에 상속재산 잃게 된 상속인? 판례 살펴보니… 지난 2015년, 본인의 상속재산인 줄 모르고 있던 토지에 대해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가 타인의 등기부 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상속인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등기부 취득시효의요건판례 관련] 상속인 A씨는 양아버지 B씨가 사망하고 수십년이 흐른 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양아버지 B씨가 지난 1932년 3월 8일 김해시 모 지역에 있는 약 430평의 .. 2019.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