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1 공인 중개사 과실 인정한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는 공인 중개사 과실 인정한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는 [부동산 중개사고 판례] ■ 매수인 요청으로 업계약서 작성 요구한 공인중개사, 매도인이 입은 손해 배상해야 할까? 땅주인(원고) ㄱ씨는 2015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1000평대의 땅을 1억5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ㄴ씨(피고)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높여서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은밀하게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본인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 요청에 응했고, ㄴ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실거래가보다 절반 이상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 2019.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