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해제1 2020 공원부지 해제 따른 근린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은 '2020 공원부지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근린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은? 최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법률 상담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사건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서초구, 구로구, 강서구 등에 있는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갖고 있거나 도로에 포함된 땅을 소유한 토지주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0 공원부지 해제에 따라 그동한 침해 당해온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유지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 매수와 관련해선 대응안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추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 2019.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