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1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 or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일까, 개별공시지가일까? 자신의 땅이 공익사업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 ㄱ씨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 협의 매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협의 매수에 실패한 ㄱ씨는 사업시행자의 강제수용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중토위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액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ㄱ씨는 1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란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산정한 걸 뜻합니다. 쉽게.. 2019.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