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경우,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죠.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도로, 철도, 학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이죠. 과거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곤 했는데, 이 가운데 도시공원은 조성 계획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 2019.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