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치하락1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잔여지 가치하락 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갈등 사례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토지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재결 건수가 최근 10배 이상 급증했는데, 인력난 등으로 토지재결이 대기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 재결은 수용 예정인 땅의 소유주가 협의보상 가격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잔여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협의 보상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재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 2019.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