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소송1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소송 대비 중이라면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조권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돼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햇빛을 받는다는 건 인체의 발육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 등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또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표현하죠. 대법원도 일조권에 대해 법적인 권리로 보고 이를 인정하면서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판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2019.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