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1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은? 보도일자 : 2019. 10. 27.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구두로 매매조건 중 일부만이 합의된 경우 이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저는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집을 보고 간 후 집을 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저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 2018.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