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소송1 토지 경계침범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이웃이 설치한 담 철거와 관련한 문제라던지, 이와 비슷한 경계 침범 문제로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의 의뢰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땅 침범 문제로 이웃집 담을 헐었다가 형사고소를 당한 이가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계침범 소송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함부로 담을 헐어 땅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했다' VS '안정상의 이유로 허물었다' OO시 OO면 OO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한 A씨의 땅은 B씨와 C씨가 살던 283-21 땅과 접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가 설치한 담이 A씨의 땅을 30cm.. 2019.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