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매물이 나오면 전셋집을 사수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전세 매물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들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에 따른 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등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하는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해 규모는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천안, 수원, 용인, 대전, 구미 등 전국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
1400여 세대가 넘는 전국 오피스텔 소유주와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차 사기 행각을 벌인 분양 및 임대대행 업체 '집이야기' 대표 ㄱ씨와 직원 2명이 최근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소유주와 월세로 위탁관리를 체결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어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이야기 측은 임대인들과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세입자를 구해주는 등 최소 2년 동안은 공실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을 상대로는 월세가 아닌 전세, 또는 반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ㄱ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받은 전세보증금은 50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들은 6년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집이야기 측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임대인들에게 월 임차료로 '돌려막기' 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집이야기 측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임대인들 또한 집이야기 측으로부터 월세를 지급 받는 게 밀리면서 ㄱ씨의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경기 안산 부동산 중개보조원 자매의 이중계약 사기 사건
경기도 안산에서도 안산시청 인근에 위치했던 모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오피스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위임 받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이중계약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23명,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안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몰래 이중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조원의 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위임장을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은?
- 안산 중개보조원 사례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등을 위조해 부동산 중개소를 차린 다음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 위장, 전셋집 매물을 원하는 이들과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 집이야기 사례처럼 오피스텔, 원룸 등을 소유한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을 위임 받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알리면서 실제로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 전셋집에 하자가 있는데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히게 하는 유형
■ 부동산사기 피하는법은?
위에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부동산 전세 사기를 피하고 싶다면, 다음 설명해드리는 바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의 신분 확인하기
관할 시·군·구청 등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해 본인이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자가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부동산사기 피하는법 중 하나 입니다. 이왕이면 더욱 세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등록증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중개업 등록번호와 신분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또는 위임장 꼼꼼하게 체크하기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확실한지 아닌지 체크를 한 다음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소유주 본인의 계좌로 말이죠. 그러므로 소유주의 신분증, 해당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해가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썩 내켜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라면 그 집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 모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중개업자 등에게 계약을 위임했다면 계약 대리인이 확실하게 위임을 받은 것이 맞는지 위임장을 확인하고, 위조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싼 게 비지떡? 매우 저렴한 전세 매물은 '의심'
주위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매우 저렴하다면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권리관계, 위치, 소유주 등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집에 누수나 하자는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사기 피하는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현재 집이야기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변호팀을 꾸려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